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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대현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을 위한 시기별 맞춤형 실행방안을 마련인천 도시형소공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책 마련 시급인천시 관내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은 노후화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안전 및 보건 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산업환경의 질적 저하는 생산성 저하 및 청년층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어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집적지를 검토하여 업무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시기별 맞춤형 실행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도시형소공인은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인한 특징이 뚜렷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적 자산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과 지역 내 가치사슬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기술 전수의 어려움과 공간적 영세성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송림동과 오류·왕길동 지역에 집적지구를 지정하였으나, 이는 타 시도에 비해 개수 및 추진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결과 이전 시 입지와 하역을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주요 집적지로는 부평농장과 논현·고잔동, 동구 송림동 등이 있음업종별로는 기계, 금속가공 등 소규모의 영세 기업 비중이 높으며, 이전 수요는 높지 않으나 이전 부지의 입지와 하역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한편 인천시 관내 주요 집적지로는 부평농장, 논현·고잔동, 동구 송림동 등이 있다.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내 주요 집적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국책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소공인 생태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 인프라, 이동시 보건 환경 개선 시설, 시각적 안전 표시자 및 동선 분리 등을 제안하였다. 중기에는 개별 작업장 차원의 문제를 넘어 소공인 밀집 지역 전체를 전환할 수 있도록 공동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 과제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통해 근로자들의 공간 혁신을 제안하였다.이와 연계하여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성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해당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앞에서 검토한 개선 방안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이전 기업들의 주요 관심 사항을 고려하고,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필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원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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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준주거지역 개발밀도 관리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안내영
인천시 준주거지역, 계획적 관리로 난개발 막고 복합기능 강화해야 전국 최대 규모 준주거지역 보유한 인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인천시는 약 20㎢ 규모의 준주거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특·광역시보다 1.3~5배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업무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용도지역이지만, 인천은 지정 시기와 개발 목적이 서로 달라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관리되고 있어 개발과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준주거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도용적제와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개발밀도 관리 한계 인천시는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업·업무시설 확보가 어려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이 비주거 면적으로 일부 인정되면서 공동주택보다 높은 밀도로 개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다양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확대되면서 개별 사업 중심의 고밀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과 과밀 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개발밀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준주거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관리와 개발기준 정비 필요 준주거지역은 지정 목적과 입지 여건이 다양한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관리가 필요하다. 주거 기능이 중심인 지역은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역세권이나 대로변 등은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천의 기반시설과 특성을 고려하고, 타 지자체 수준을 고려할 때 준주거지역의 최대용적률은 400%로 조정하고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 4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주거기능은 전체면적에서 30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여 적정한 주거밀도를 관리하고 복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준주거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인천시는 준주거지역의 지정 목적과 관리 원칙을 재정립하고, 역세권 기준과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도용적제에서는 오피스텔을 실질적인 주거용도로 관리하도록 개선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도 실제 증가하는 개발밀도를 반영하도록 정교화해야 한다.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이 집중되는 지역은 기반시설과 주변 지역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준주거지역의 복합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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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구감소시대 도시활력,생활도시 인천구상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상운
○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에 직면한 인천 원도심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인구를 늘리는 정책에서 나아가 인구의 이동성 또는 생활권을 고려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공간계획 및 이에 따른 실천방향을 모색하고, 생활권계획 수립, 일상생활 환경정비·확충, 지역활력 거점 조성 등 도시계획적 실천수단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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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인구추계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25.07.01 ~ 2025.12.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민근
인구감소의 시대, 인천은 새로운 균형을 그린다예상보다 빠른 인구전환, 지금이 인천이 대응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최근 인천광역시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양상은 구(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추계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행정서비스와 인프라 수요 예측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구의 산업구조·주거환경 차이를 고려한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광역 및 구 단위 인구추계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재정적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출생·사망·이동(전입·전출) 등 인구변동 요인을 반영한 코호트-콤포넌트(Cohort-Component) 모형을 활용하여 2060년까지 인천시 전체 및 각 구별 인구규모와 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2032년 이후, 인구는 줄지만 도시의 지혜는 커져야 한다분석 결과, 인천시의 인구는 통계청 전망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약 305만 명에서 310만 명으로 완만히 증가한 후, 2032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60년에는 약 242만 명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40년대 이후 감소세가 가속화되며, 20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간 2~3만 명 규모의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세는 출산율 저하, 청년층의 수도권 내 이동, 고령화 누적 등 복합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는 인천시의 도시성장 전략, 재정구조, 공공서비스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도시 구조의 재설계와 장기적 균형발전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고령화의 가속은 복지와 경제, 도시계획이 따로 작동하던 시대의 종식을 의미한다인천시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층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26년 약 6만 명이던 초고령층은 2060년 약 2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의료·돌봄·요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여성 고령자의 비중 확대에 따라 성별 특화형 복지·의료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확대, 노인친화형 도시환경 조성, 의료·요양 인프라 확충, 고령자 사회참여 확대 등 종합적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현상이 아닌 노동시장, 복지재정, 지역경제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복지·경제·도시계획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시의 활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청년층 유입과 정착 없이는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지속적 감소는 지역의 노동력 공급 축소와 산업활력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40대 핵심 경제활동층의 감소는 산업구조와 지역노동시장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0~39세 인구비중이 절반 이하로 하락하면서 출산·보육·교육·청년 노동력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청년층의 정주 및 가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고용, 복지정책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천원주택”과 같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을 보육·고용·문화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정주–고용–가정형성”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청년창업 지원, 지역대학 연계 일자리 창출, 주거비 부담 완화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본 연구의 인구추계는 데이터와 모형의 한계로 인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 시 참고용으로만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본 연구는 출산·사망·인구이동 자료의 품질과 시계열 길이에 제약이 있어, 추계 결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Cohort-Component 모형은 돌발적 충격(팬데믹, 경제위기, 대규모 이주 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관찰되지 않는 요인으로 인한 편향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지역 내 연령·직업·가구유형별 이주 특성의 세밀한 반영이 미흡하며, 정책 변수의 동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추계치는 예언이 아니라 인구동태를 바탕으로 한 추론 결과로서, 정책수립 시 참고지표로 활용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강화하고, 중·단기 재산정 체계를 마련하여 정기적 검증과 보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자료와 현장조사를 연계한 데이터 품질 개선을 통해 추계의 현실성을 제고해야 한다.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인구추계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정책 설계와 재정계획,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충격이 누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천시는 단기(1~2년) 단위의 인구추계를 정례화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단기·중기·장기 추계를 병행하여 시계열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구정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향후 연구에서는 출산·이동·정주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변량 인구모형을 개발하고, 구·군 및 생활권 단위의 공간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원인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자료, 현장조사,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데이터의 정확도와 대표성을 높이고, 출산의향·결혼의향·주거만족도 등 사회심리적 선행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인구추계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정책설계·재정계획·공공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인천시는 인구감소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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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6.01 ~ 202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인천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기회 확대를 위해사회주택 정책 도입 및 정착 필요인천시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사회주택 정착 위한 근거마련 한국의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 하는 공익 목적의 주택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상위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급 주체나 입주 대상이 다소 다르게 운영되어 왔으나, 공공임대의 부족한 공급을 보완하고 공동체 기반의 주거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크다. 인천시는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천시민의 주거권의 보장과 안정적 주거기회의 확대의 측면에서 사회주택 정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현황 등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법·제도 기반 부족과 금융지원의 한계2025년 기준, 국내 11개 지자체가 사회주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회주택 관련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한계가 있다. 비영리단체에 의한 공익적 목적의 임대주택은 주거기본법에 의거하여 공급이 가능하지만, 유관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에서의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규정은 없다.서울시 등 선도 도시 사례를 살펴 보면 기금융자, 대출보증, 지방비 보조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지만 규모 부족·재정부담·입주자격의 제약 등 한계도 확인되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뿐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금융·임대료 지원 확대 등 보다 폭넓은 지원책이 필요하다.인천시 사회주택 환경 평가: 사회적 경제는 약하지만 잠재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인천시 사회적 경제주체는 통계상 총 1,152개소로 나타났으나,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에서 통계치 56개소 중 각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구분 되어 운영 중인 동일 기업을 통합한 결과 44개소로 나타나 수치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반면, 인천시 인구 중 사회주택의 잠재 수요기반인 청년층은 전체 3,046,754명(2025.09 기준) 중 25.32%(771,30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주택 자격 요건인 1~2인 가구의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미만(38.4%), 200만 원~300만 원 이상(2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인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향인천시 사회주택은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주체의 역량강화와 운영 경험 확보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택 운영을 통한 경험 확대 뿐 아니라 기존사업자와 사업희망자 간의 매칭을 통한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의 방안 검토가 가능하다. 지역 내 사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회주택 사업자 발굴을 목표로 주거와 건축 중심의 사회경제 영역 활동 주체들을 참여자로 한 네트워크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주택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지만 초기 상태에서는 인천시 사회주택의 방향을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사회주택 유형의 다양화, 운영주체의 폭 확대 이후 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사회주택 도입 방안 구상첫째, 초기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방안으로 먼저 공공이 소유한 건축물을 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운영, 관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만 49세 미만의 1, 2인 가구를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하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도보로 접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주 매입 대상으로 검토한다. 셋째, 지역에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거나 20대 비중이 높은 곳, 또는 대학 인접 지역이나 산단인접 등 청년 수요가 높은 곳을 우선 검토한다. 넷째, 창의적이고 질 높은 내외부 리노베이션 공간을 조성한다. 다섯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력을 통해 건설, 운영, 관리, 보수 등에 대한 사회주택 경험이 있는 주체와 인천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매칭,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한다. 여섯째, 사회주택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와 군·구 매칭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주택(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등) 1개소, 인천도시공사 비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특화형매입임대주택) 1개소 총 2개소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이 필요하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경우에 따라 LH 사업공모 신청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첫째, 사회주택의 테마 확장, 다양성을 위하여 입주 대상을 무주택자로 확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주택 건축 전문가 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거관련 사회경제적 주체의 사회주택 건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풀을 제공할 수 있고, 건설·리모델링 관련 사회적 기업 연계 교육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오피스, 상가, 숙박시설 등 비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시 주차장 기준의 적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 있다. 넷째, 사회주택 정책은 인천시에서 기존에 추진하지 않았던 정책 영역으로, 사업의 원활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 관련 업무의 담당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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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유형 분류 및 단계 구상
- 연구기간 : 2025.06.01 ~ 202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인천시 공공디자인의 사회문제 해결 도입을 위한 검토사회적 처방과 연계하는 공공영역에서의 디자인 역할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 제정 이후, 공공영역의 디자인은 형태의 개선을 통해 물리적·질적 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던 것에서 점차 사회적 처방과 연계한 사회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확대 전환하고 있다.한편,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사회실험과 이를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은 국내에서 아직 초기 도입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공공디자인과 사회문제를 연계하여 문제 해소 방향과 단계를 설정하고, 인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선정한 20개의 실행사업 중 사회실험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유형을 분류하여 단계별로 사회실험 방법 적용을 검토 하였다. 공공디자인과 사회실험공공디자인은 일반 시민을 위해 조성·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적용되는 디자인(공공디자인법)으로, 심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되는 디자인 행위와 결과물을 포함한다.사회실험은 사회문제를 실험적으로 조사하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으로 사회 프로그램 개입 전후를 비교하여 관계성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사회적 과제와 연계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과제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였다.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실험의 의의는 정책 도입 전 사회실험을 추진함으로서 새로운 시책의 가능성과 부작용을 검토 하는 것에 있다.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사회실험 유형화본 연구에서는 사회실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공공 디자인 사업을 크게 디자인 과정과 결과로 설정하고, 과정은 다시 사업 참여 구성 형태와 정책 목표에 따라 나누었으며, 결과는 결과물 형태와 가시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사회 실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유형은 사회적 문제가 있는 장소나 지역, 이미 있는 시설물이나 공간의 개선 또는 정비, 전문가를 포함한 다수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물리적 결과가 나타나는 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포함됨으로써 지역의 개선이 기대되는 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준을 인천시가 2022년 수립한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 제시한 20개 실행사업에 적용한 결과, 이 중 4개 사업이 사회실험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공공디자인 사회실험 단계구상본 연구는 인천시 사회실험 사업에 적합한 추진 단계를 구상하고 단계별 수행해야 할 과업을 설정하였다. 먼저 인천시에 적합한 추진 단계를 ‘대상 설정 - 목표 수립 – 계획 작성 - 적용 및 실증 – 평가 및 사업화 판단’ 5단계로 구상하였다. 각 단계에서는 공간적 대상을 확정(대상 설정)하고, 사회적 과제와 목표를 도출한 후(목표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계획 작성), 시설을 설치하고 실험을 추진하여 효과를 확인(적용 및 실증) 실험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수정·중지를 판단(평가 및 사업화 판단)한다.원활하고 효과적인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추진공공디자인 사회실험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기반의 지역문제 해결 체계 구축, 사회실험의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과제 해결 방식으로 인지되기 위해 지역 과제 해결 경험의 가시화, 주민 의견과 과제 해결을 위한 분석을 디자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성과 창의성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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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창의적인 인천시 도시계획·건축 체계 구상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인재
인천형 도시계획-건축 통합체계 구축 전략:생활권 기반 조성 → 특별건축구역 혁신 → 통합운영체계 ‘3단계 정책 로드맵’문제 인식 – 규제 중심 도시관리체계의 한계 인천은 인구감소·고령화·원도심 쇠퇴·기반시설 노후화 등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있으나, 현행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용적률 중심의 규제체계에 머물러 변화 대응력이 낮다. 건축은 창의적 잠재력이 있음에도 도시계획과 분리되어 실험적 설계가 도시경관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특별건축구역 또한 공공성과 창의성보다는 규제완화 중심으로 운영되며 도시건축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획–사업–건축이 단절된 구조가 고착화되고, 도시경쟁력 회복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정책 목표 – 계획과 건축이 연속 작동하는 혁신 프레임워크 구축본 정책은 도시계획과 건축을 단절된 제도가 아닌 단일 흐름으로 연계해 계획 수립–심의–허가–실행–관리까지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 공간의 기반 단위인 생활권을 중심으로 쇠퇴지역을 회복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창의·공공 설계 실험장으로 활용하며, 궁극적으로 통합 행정체계를 정착시키는 3단계 도시혁신 모델을 제안한다. 즉, 회복(생활권계획) → 상향(특별건축구역) → 정착(통합 운영체계)의 로드맵을 통해 도시계획–건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구축한다.생활권계획 수립 – 생활단위 기반의 정밀한 도시공간 개편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비전을 실행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사업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이며, 향후 도시공간 혁신의 중요한 출발지다. 생활권을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생활단위(통근·통학·돌봄·여가)의 작동 범위로 재정의하고, 중심–배후–주변의 다층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컴팩트-네트워크형 공간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생활권 단계에서 향후 특별건축구역 후보지, 공공공간 전략, 인센티브 기준을 사전 설정하여 정책 방향이 개발행위보다 앞서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특별건축구역 전략 – 규제완화 수단에서 창의혁신 플랫폼으로의 전환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혁신과 공공기여 확보를 동시에 달성 가능한 제도이지만, 현재 인천에서는 적용 기준·공공성 요건·창의설계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향후 인천형 지정기준과 다기준 평가체계를 조례·지침 형태로 명문화하고, 산곡3 특별건축구역을 1호 시범사례로 운영하여 원도심 리모델링형·수변거점형·역세권 복합형 등 다양한 모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특별건축구역을 도시건축 혁신 실험공간 + 공공성과 창의성을 교환하는 제도적 무대로 전환할 수 있다.통합운영체계 – 속도·품질·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 정책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심의-인허가-시공-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통합 운영구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사전 검토·컨설팅 기반의 신속통합기획 도입, 설계품질 유지를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매니지먼트 및 통합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계획 및 심의자료·공공기여 조건·설계변경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행정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인천은 행정 경험이 축적·학습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운영 기반을 갖추게 된다.정책의 주요 시사점 – 글로벌 경쟁력·도시품질 향상 본 정책은 생활권계획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창의적 건축이 도시경관까지 확장되도록 하며, 통합운영체계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성과로 전환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는 도시의 품질과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경로가 된다. 인천은 규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도시계획체계를 창의·디자인 기반의 미래도시 전략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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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영종·검단지역 생활SOC 공급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6.01 ~ 202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안내영
영종·검단 신설 자치구에 대응한 생활SOC 확충으로 균형적 도시기반 구축 필요영종구 검단구 출범에 대응한 생활SOC 체계 점검과 구축 방안 필요2026년 7월 인천은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새로운 구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기존 구청사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제물포구와는 달리 영종지역과 검단지역은 각각 중구와 서구의 외곽지역에 해당하고 개발 중인 지역이 많아 시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영종지역과 검단지역이 하나의 자치구로 기능하기 위해 생활SOC의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고 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종·검단지역 성장에 따른 생활SOC 수요 증가영종지역과 검단지역은 지난 20여 년 동안 급격한 인구 성장을 보였으며, 장래인구 또한 2030년까지 영종은 약 16만 명, 검단은 약 3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역 모두 0~49세 인구 비중이 높아 젊은 생활권의 특성이 두드러지며, 특히 검단은 유아동 인구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향후 교육·보육, 청소년시설, 문화·체육시설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와 생활권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두 신설 자치구는 기반시설의 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생활SOC 수요·공급 구조 진단을 통한 지역별 과제 도출보고서는 두 지역의 생활SOC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생활권 기반의 수요를 정밀 진단하였다. 영종지역은 공통적으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가장 시급한 시설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용유동은 소규모 복지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문화 향유 공간이 부족해 소규모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회관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검단지역은 동별로 필요 시설이 상이하나, 공공도서관·체육시설·공원 등 기본적 시설 수요가 높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미 일부 시설은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조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며, 유아동·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아 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의 단계적 확충이 필수적이다.생활SOC 확충을 위한 전략 방향두 지역의 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할 때 자치구별 필수 기반시설인 보건소,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우선 확보되어야 하며, 영종은 보건지소의 보건소 전환, 검단은 신규 보건소 건립을 통해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SOC 전체 수요를 종합하면 생활복합SOC 1개와 단일 시설 1~2개를 중심으로 중·소규모 시설의 전략적 확충이 요구되며,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대규모 문화시설은 구청사 부지 연계 등 입지의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또한 생활SOC 건립 비용이 증가하고 국가 공모사업이 축소된 여건을 고려하여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주택사업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보, 개발이익 재투자 등 다양한 재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체육시설 등 민간 공급이 활발한 영역은 공급 추세를 고려한 공공시설 조정이 요구된다.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등 특수 재원 활용의 경우 지역 내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생활권별 수요에 기반한 균형 있는 시설 확충 전략이 신설 자치구의 지속가능한 생활SOC 체계 구축에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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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심 내 상업거리의 공간구성과 장소성 강화 방안
- 연구기간 : 2025.05.14 ~ 2025.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안내영
인천 도심 상업가로의 공간구성과 장소성 강화 전략현재 인천 도심 상업가로 관련 도시 이미지는 광장·거리·상업가로와 같은 “대표공간”에 의해 형성되며, 이 공간이 일상적 활동과 결험을 수용할 때 장소로 전환된다. 인천의 도심인 부평과 구월은 인지도가 높은 상업가로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프로그램 중심이었으며, 물리적 공간구성·가로형태·보행환경·이용행태 기반의 설계적 접근이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구월 로데오거리와 부평 문화의거리의 장소성 기반의 도시설계 프레임을 구축하고, 보행·입지점포 구조·가로폭·건축물 규모와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상권 이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좋은 장소로 기능하는 상업가로 설계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도시와 상업가로에서의 장소성 개념 정의 – 장소성의 구성 요소 및 좋은 장소의 조건장소는 공간보다 확장된 개념이며, ‘경험이 축적된 물리적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Relph, Tuan 등) 장소성은 크게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물리적 환경 요소는 가로폭, 건물 스케일, 입면·재료·색채, 보행폭, 가로시설, 안전성 등이 포함되며, 활동은 상업 용도·행재, 체류행위, 이벤트·문화 활동, 의미는 지역의 상징, 역사성, 브랜드, 기억과 경험 등이 구성 요소이다.좋은 장소(Good Place)의 조건은 10개 이상의 활동·목적지가 상호 연결될 때 경쟁력을 가지며, 물리적 쾌적성→프로그램→운영/관리체계(거버넌스) 순으로 확장될 때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하다. 즉, 상업가로의 활성화는 물리적 공간 디자인 + 이용행태 + 장소 운영체계 결합이 필수적이다.부평= 저녁소비형 활력 , 구월= 업무·문화 복합 + 체류형 경험 잠재력인천 도심 내 상업가로인 부평과 구월의 공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부평은 주말의 경우, 저녁 집중형 여가 소비 상권으로 나타나며, 주중은 직장인 비중이 뚜렷하고, 20~30대 방문율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구월은 주말의 경우, 오후~이른 저녁에 활발한 상권으로 나타나며, 행정·업무·문화적 중심지 특성이 있으며, 주 방문 연령는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부평, 구월 상업가로의 도시공간 설계를 기반으로 한 장소성 강화 핵심전략 첫째, 보행·체류 중심 공간으로의 재구성을 위해 차량→보행 우선 구조 확장, 속도저감형 교통 설계, 단차 없는 연속보도, 바닥재·재료 개선으로 물리적 쾌적성 확보, 건축전면부의 데크·테라스·오픈형 상가로 체류형 가로 만들기를 제안하였다. 둘째, 도시거점(Node)과 연계축(Spine)의 강화를 위해 상업가로 전체를 하나의 선(Line)이 아닌 여러 활동이 쌓이는 플랫폼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광장·Pocket Plaza·교차지점에 도시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설계, 주요 문화시설·백화점·지하상가와 보행Loop(순환동선)을 계획하여 연계한다.부평= 지하+지상 복합보행 루프 구축구월= 예술회관~로데오~터미널~백화점 보행순환동선 재편 셋째, 도시경관·입면·색채 가이드라인의 정비를 통해 간판 규격·재료·색상체계 통일, 리듬감 있는 입면 설계를 통한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거리 경험 제공, 야간 소비밀도가 높은 부평 등을 중심으로 야간경관계획의 구체화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프로그램과 운영구조(거버넌스)의 결합을 도모해야 한다. 상업가로의 공간개선은 활성화의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상업가로 공간에서 일어나는 정기적인 거리축제·로드마켓·야간콘텐츠 등 운영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산업·스토리 기반의 지역 브랜딩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도심 일상 속 ‘Good Place’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인천시의 상업가로 장소성은 공간의 형태가 아니라 그 위에 축적되는 경험의 층위이며, 가로의 활성화는 보행-체류-연결-거점-프로그램의 통합 설계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인천시 도심 상업거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물리적 설계 + 이용행태 기반 공간운영 + 지역정체성 브랜딩” 세가지 요소를 축으로 추진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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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조례 세부기준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25.06.01 ~ 202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신형준
인천 도심복합개발, 공공성과 사업성에 기반한 운영체계 구축 필요도심복합개발,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정비 모델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후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주요 교통·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기능을 결합해 도시를 재생하는 새로운 복합정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도시공간을 복합·입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 경쟁력 제고와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도심복합개발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되며, 공공주택 공급을 전제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사업을 촉진한다. 특히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참여시켜 민간의 자금력과 기획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성과 사업성을 연계하는 정책형 복합개발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있다.인천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방향 검토인천은 조례 제정을 통해 법령 위임사항을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해야 했다. 이에 제도 성격 분석, 유사 추진사례 진단, 공공성·사업성 관련 쟁점 도출, 조례 위임항목 세부기준 검토 등을 통해 도심복합개발의 지역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 공공성·사업성도심복합개발의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는지가 제도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다.공공성은 공공주택 공급, 생활SOC 확충, 주민 참여와 지역 상생, 절차적 공공성 및 협력 거버넌스 등을 통해 구현되며, 사업성은 비례율·사업성 보정, 재정·금융 지원, 민간 투자자 참여, 신탁·리츠 구조 등을 통해 확보된다.구체적으로 주거중심형 지역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유사하나 일부 완화된 구조를 따른다. 다만 노후도 기준 완화는 공급 촉진과 사업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공공개입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지역선정의 타당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기준 또한 일률 고정보다는 조정 가능한 유연한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도심복합개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조직적 요인도심복합개발은 여러 법률의 연계, 주무부서 간 협력, 공공 내부의 수평적 조정, 공공–민간 간 역할 분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 간 협업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도 협력형 사업이다. 이러한 복합적 구조를 고려할 때,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과 다수의 행위자 간 역할·책임을 조정할 수 있는 조직적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운영기준 마련(제도적 요인)과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조직적 요인)이 요구된다.인천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이상의 연구내용들이 반영되어 2025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인천에서 도심복합개발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위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①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운영지침 마련 ② 지원기구 구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③ 규제특례와 공공기여의 균형을 위한 운영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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