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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연구원 30년사
- 연구기간 : 2025.04.01 ~ 2026.04.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발간사]인천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정리한 『인천연구원 3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연혁의 나열이 아니라, 인천이라는 도시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온 정책연구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책임의 기록입니다.1996년 설립 이후 인천연구원은 도시의 성장 국면마다 현안에 응답하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급격한 도시 확장과 산업 구조 변화, 행정체계 개편, 시민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교차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은 늘 인천시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30년의 시간은 연구 주제와 방법, 조직의 형태와 역할이 끊임없이 변화해 온 과정이기도 합니다.『인천연구원 30년사』는 그러한 변화의 궤적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담고자 했습니다. ‘통사(通史)’를 통해 연구원의 태동과 성장, 역할 변화를 시대 흐름 속에서 정리하고, ‘분야별 연구성과’를 통해 정책 연구가 실제로 인천의 도시 정책과 시민의 삶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되짚었습니다. 또한 전현직 원장과 연구자, 행정지원 인력의 목소리를 담아 연구원이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과 경험이 축적된 공동체임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책은 『인천연구원 10년사』 발간 이후 20년사를 거치지 못한 채 30년사를 준비해야 했다는 점에서, 기초 자료의 정리와 사실 확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책임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체계화하고, 누락된 기록을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 편찬위원회와 실무진이 함께 숙의하며 과정을 쌓아왔습니다. 이 책에 담긴 기록은 완결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연구원 역사 정리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저는 연구원이 단지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행하는 싱크탱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이해, 조직 내부의 협력,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난 30년의 기록을 돌아보는 일은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일이므로 이 책이 연구원의 미래 역할을 성찰하는 공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끝으로, 『인천연구원 30년사』 발간을 위해 헌신해 주신 편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필진,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전현직 구성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외부 자문과 편집 과정에서 전문적인 식견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책이 인천연구원의 기록을 넘어, 지역 정책 연구의 축적과 계승에 의미 있는 자산으로 남기를 바랍니다.2026년 3월인천연구원장 최 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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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6.01 ~ 2026.03.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미애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 위상 정립을 위한인천시의회 의정지원 역량 강화 및 조직 변화 필요지방의회 역할 강화에 따른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변화 요구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 의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과 예산편성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있어, 급변하는 의정 수요에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인천시의회 사무 조직의 개선을 위해, 사무기구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타 시도 사례 분석 및 내부 수요 조사를 통해, 향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인사권 독립의 한계와 자율성 확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의 독립은 이루어졌으나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조직운영에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따라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직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지방의회법」 제정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시의회 의정지원 체계 구축 및 조직 역량 강화 필요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조직운영 실태 분석 결과,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1인당 지원 인력이나 지방의회 전체 예산 중 정책사업의 비중이 타 광역시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무처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보고 체계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업무 분화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증가하는 인천시 행정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정지원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보강하고, 인건비 위주의 예산 구조를 정책 중심의 사업 예산으로 재편하여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내부 구성원들의 수요조사 결과에도, 첫째, 조직 및 인사 체계의 개편으로 독립성 확보, 조직 신설 및 조정, 승진구조 개선, 둘째,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내실화, 예·결산 전담 인력 확보, 셋째, 업무 시스템 및 환경 개선으로 업무 표준화, 전산 및 지원 인프라, 공간 및 인력 배치, 넷째, 의정활동 지원과 집행부 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 공무원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직 및 기능 개편 방향: 전문화·세분화를 통한 의정 지원 고도화먼저, 사무처장 1인에게 집중된 통솔 범위를 완화하고, 의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장 직속의 ‘담당관’ 중심의 통합형 구조에서, 사무처장 산하에 ‘국(局)’ 단위를 신설하고 하부에 기능별 ‘과(課)’를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다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강화된 의회 권한에 걸 맞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인건비 중심의 예산 구조에서 입법·정책 연구, 시민 소통 활성화 등 의정활동 고도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다만,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은 제도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팀 단위 기능 보강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단위 체제 전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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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2035 국가 NDC 대응을 위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목표 및 전략 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
2035 국가 NDC 수립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온실가스 전망 고도화 및 국가-광역-기초의 배출량 정합성 마련 연구 배경 및 목적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25년에 2035 NDC를 제출해야 하며, 광역지자체 역시 국가 목표와 연동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선제적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인천광역시는 2024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잦은 개정(2023.12, 2024.5, 2024.9)으로 광역과 기초(군·구) 간 감축원단위 및 목표 설정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의 목표·전망·감축사업·이행기반 전반을 점검하고, 2035 NDC 대응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외 NDC 대응 사례 분석 및 광역-기초 간 정합성(Gap) 실증 분석을 통해 정책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국가-지자체 감축목표 체계 및 산정 구조의 차이국가 2030 NDC는 순배출량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지자체 기본계획은 관리권한 배출량 중심으로 수립되어 직접 비교가 곤란한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한다.국가 전환부문(전력 믹스) 개선 효과가 지자체 간접배출량 감축에 중복 반영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산정 논리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 기본계획을 비교한 결과 역시, 2030년 기준 감축량에서 약 104천 tCO₂eq의 격차(Gap)가 존재하였다.군·구 계획은 광역 대비 건물·수송·농축산 부문 감축량이 낮게 산정된 반면, 폐기물·흡수원은 높게 산정되어 부문별 기여 구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망배출량 자체도 연도별 최소 60천~최대 140천 tCO₂eq의 차이가 발생하여, 산정 근거의 일관성 부족이 정합성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확인되었다.이행점검 결과 기반 ‘실행가능성’ 진단인천광역시 기본계획 내 정량사업 44개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획 감축목표 대비 달성률은 76.6% 수준에 그쳤다.부문별로는 건물·흡수원 부문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수송·에너지 전환 등에서 미달이 발생하여 전체 달성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5년간의 부서별 계획물량을 반영하더라도 달성률은 81~8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사업의 단순 지속만으로는 2045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광역지자체 감축사업은 국비 보조 여부가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국비 공모 및 민간투자 연계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배출전망 고도화 및 감축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필요연구 결과 광역-기초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배출량 산정방법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감축사업에 대한 원인을 유형화하여, 각 담당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실적을 현실화하고 다양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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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김성우
인천광역시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도시형 목재도시의 탄소중립·순환경제 전략인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 목재 활성화 전략 필요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산림·목재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보와 저탄소 건축·도시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국산 목재는 생육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건축·제품 단계에서 장기간 탄소를 저장하는 자원으로,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과 제3차 목재이용 종합계획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이미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풍부한 산림자원과는 거리가 먼 도시·항만·도서 복합 구조를 갖고 있으며, 국산 목재 이용률이 낮고 수입재 의존도가 높아, 국산 목재를 도시 탄소중립·순환경제 전략과 체계적으로 연계한 중장기 계획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인천 목재 산업과 문화 여건 분석본 연구는 인천의 산림·목재자원, 목재산업 인프라, 목재 소비·수급 구조, 목재이용 정책 및 문화 기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천형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광역시·도별 산림·목재산업 통계와 목재이용실태조사, 목재문화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의 위치와 특성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인천은 산림면적과 벌채량, 원목생산업체 수는 적지만, 제재목 생산업체와 목재생산업체 밀도가 높고, 항만·물류·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수도권을 향한 목재 가공·유통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목재문화지수에서도 기반구축·이용활성화 부문이 특·광역시 중 상위권으로 나타났다.목재생산 기반은 취약하지만 가공·유통에 강한 도시형 목재도시인천 지역의 국산 목재 이용 현황을 국산·수입 목재 수급, 건설·가구·인테리어·포장·연료 등 용도별 소비 구조, 국산 목재 활용의 환경·경제·사회적 가치, 국내외 정책·사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은 ‘강원·경기 등 인접 산림권–인천 제재·가공·유통–수도권 소비시장’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의 도시형 허브이지만, 제재목 생산업체의 원목 직접 이용량 중 국산재 비중이 5% 내외에 그치는 등 실제 국산 목재 이용 수준은 낮았다. 또한 목재문화지수에서 기반·활성화는 우수한 반면, 목재문화인지도와 체험·교육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아 시민 인식·참여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형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전략과 실행 경로 제시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천형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전략으로 ▲공공건축·생활SOC를 중심으로 한 국산 목재 우선 적용과 목조건축 활성화, ▲도시재생·공원·가구·인테리어 등 생활밀착 분야에서의 국산 목재 활용 확대, ▲강원·경기 등 인접 산림권과 연계한 국산 목재 공급망 및 목재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목재문화지수·목재문화체험장을 활용한 시민 인식·교육·참여 강화, ▲탄소중립 계획·예산·인센티브와 연계한 실행체제 및 단계별 로드맵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 전략은 인천이 국산 목재 생산지는 아니지만, 수도권 목재 수요를 지탱하는 가공·유통·문화 허브로서 국산 목재 자급률 제고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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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주력산업 기업 현황 조사 : 2025년 자동차 부문
- 연구기간 : 2025.09.15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최태림
인천시 자동차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산업생태계 전환을 위해지자체 자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추진 필요인천시 자동차기업의 정책 수요 정보 부재△자율주행차·친환경차 등 미래차 전환 △주요국 자동차 제조업 보호 △고환율 및 금리인하 지연 등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은 산업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인천시 기업이 산업 전환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시정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내 자동차기업 및 자동차 부품기업의 현황에 대한 기반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자동차산업 관련 동향 파악과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활동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시 자동차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인천시 자동차산업의 경기 및 기업활동 여건 파악을 위해자동차산업 현황과 국내 및 인천시 지원 정책 검토 2025년 인천시 자동차산업은 생산·출하·재고지수가 동시에 감소하였으며, 관내 완성차 제조기업인 한국GM의 활약에 기대어 완성차 수출액은 완만한 증가세를 띄고 있으나 자동차 부품 분야는 2022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자동차 부문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로, 전반적인 산업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과 ‘첨단 모빌리티’ 선도국 도달을 목표로, △자동차 부품 △SW △친환경차 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책 대상을 △자율주행 △통신기술 기반 서비스 △소재·부품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기술 컨설팅 △엑셀러레이팅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영활동 실태 검토실태조사 응답 기업 중 약 93.8%가 인천시에 소재한 ‘본사’ 또는 ‘단독사업체’로, 전체의 약 18.1%가 자동차산업의 1차 협력사에 해당한다. 2차·3차 등 완성차기업과의 협력 단계가 멀어질수록 자본금 및 매출액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2024년 기준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약 9.7조 원 규모로 조사되었다. 관내 자동차산업 분야 영위 기업은 산업 내 협력 단계나 주요 생산품 분야와 관계없이 다수의 기업과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1개 거래처에 매출을 100% 의존하고 있어 외부 상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 기업 중 97.6%는 사업전환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51.4%의 기업이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대응을 준비 중인 기업은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자동차산업 연관 기업은 판로 확보 및 설비·연구자금 조달 등을 주된 장애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인천시의 자동차 부문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인천광역시는 실태조사로 확인된 관내 자동차산업의 문제점과 자동차산업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기존 지원사업을 확대·개선하고, 산업생태계의 전방위적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진행 중인 신기술 개발·전환을 위한 미래차 전환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고,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술 실증·성능 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실증·주행 인프라 확보와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공동연구·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전반적인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부품기업의 거래처 다변화를 지원하여 중소 부품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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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최여울
인천시,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급변하는 세계 무역규제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EU 그린딜(Green Deal) 변경 등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 저감과 경제성장의 균형 사이에서 혼동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경영 요구 확산 및 탄소중립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녹색산업의 육성 및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고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 중소기업 호응 저조국내외에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세금 공제 및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자체 플랫폼 마련, 전담 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집중 지원, 보조금 및 금리 우대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여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참여 및 호응이 저조하며 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였다.기업 자체의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방안 필요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내 중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실무진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미나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관별 지원사업 현황과 운영상의 애로사항,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였다.국내외 산업부문 탄소중립 규제 부재로 인해 해외 제도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노력 부족, 공급망 이외의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의지 및 요구 없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실무진 및 전문가는 기업의 주체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직접 요청하고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지자체-기관-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기업 자체적인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교육 및 자료 제공과 함께 인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정책 제언정책 동향 분석 및 중소기업 지원 사례 분석, 전문가 및 실무진의 의견을 토대로 인천광역시 지자체 차원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 및 사업에 접근에 용이하도록 인천형 헬프데스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조달 구조 확보와 인센티브 및 가산점 부여 등 유인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민관 및 기관간의 협력 강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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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인천지역 건물 에너지 세부특성 분석 연구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신형준
인천시,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접근 필요인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지역별 편차 크게 나타나 맞춤형 대응 필요2021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7,436천톤 수준이며, 주거용이 55.3%, 비주거용이 44.7%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등의 순이다.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도시가스는 계양구, 부평구, 미추홀구 순으로 고밀도 주거지역 중심에서 사용량이 많게 나타났고, 전기사용 온실가스 배출량은 서구, 남동구, 부평구 순으로 공업지역이면서 주거 및 상업이 많은 지역에서 사용량이 많았다. 열사용 배출량은 연수구, 서구, 남동구 지역 순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있는 신도시 주거 단지의 지역난방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천 주거시설은 단위면적당 전기 사용량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 많고, 상업시설은 도시가스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구조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대비 상업부문 배출량이 많은 중구가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미추홀구, 동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등의 순이었고, 세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구, 서구, 미추홀구, 남동구, 동구, 계양구, 연수구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주거 및 상업시설에서 주거용은 총 전기 사용량은 많으나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낮은 수준이며, 전기 사용량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업시설은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구조이며, 전체 상업 시설의 면적대비 도시가스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구조를 보였다.인천 주거 영역에서 공동주택 온실가스 배출량이 73.5% 차지하고 도시가스 사용량 많아 관리 필요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10년 안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 과거 건물 대비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8년 대비 다중주택 영역에서만 증가추세를 보였다. 공동주택의 경우 최근 10년 안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 과거 건물 대비 많게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공동주택이 최근 많이 조성되면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인천 건물 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 정책, 조직, 모니터링 영역에서 다양한 노력과 접근 필요국내외 건물 부문 주요 감축 정책 및 추진사업 등을 살펴본 결과 인천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 정책, 조직, 모니터링 영역에서 다양한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의 검토와 더불어 인천광역시 기존 에너지 및 건물 관련 정책과의 연계, 녹색건축물 및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 건물 에너지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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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환경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김성우
인천형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전환과 실효성 강화 전략지역 맞춤형 환경영향평가의 재정립 필요본 연구는 기후위기 심화와 대규모 도시·산업 개발이 병행되는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특히 국가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는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도 운영 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집행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개발 집중 지역에서의 제도적 한계 인식인천광역시는 항만, 산업단지, 정비사업, 대규모 건축물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복합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개별 사업 단위 평가를 넘어 누적·복합환경영향과 기후변화 리스크의 종합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는 평가 대상의 제한성, 협의 절차의 비표준화, 전문 검토역량의 분산 등으로 인해 지역 특성과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영향평가 역시 환경영향평가와의 제도적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제도 분석과 사례 비교를 통한 정책 대안 도출본 연구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법·제도 분석과 인천광역시 조례평가 운영 현황에 대한 실증적 검토, 타 광역지자체의 조례평가 운영 사례와 전문기관 운영 방식(재정 구조 및 조직 형태)을 비교·분석하여, 인천광역시에 적용 가능한 단계적 전문기관 운영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단기·중기·장기 관점에서 모색하였다.전문기관 부재가 초래하는 구조적 한계 존재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핵심 한계는 제도 설계 자체보다는 이를 상시·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재정 기반의 부재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조례평가 대상사업 확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연계가 본격화 될 경우, 기존 협력 중심 운영 방식만으로는 평가 품질의 일관성, 정책 환류, 행정 집행력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한계로 드러났다.이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선택적 보완 수단이 아닌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재인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전문기관 제도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 전략 제시인천광역시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운영 전략으로는 단기적 실행 가능성과 중·장기적 제도 완성도를 동시에 고려한 단계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초기에는 기존 연구기관의 기능을 활용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이후 전문 검토기관 지정을 통해 상시 검토체계를 제도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독립적 전담센터를 중심으로 평가·연구·정책 환류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경로로 도출되었다.이러한 단계적 전환은 인천형 지역 맞춤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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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간 할당 업데이트 (2025)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김성우
인천광역시 도로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과 공간 기반 감축 전략 필요성장기 시계열 기반 정밀 배출 인벤토리 구축의 필요성인천광역시는 도로수송부문이 전체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 증가, 광역 교통망 확충, 물류 활동 확대, 친환경차 보급 정책 등 다양한 요인으로 도로수송부문 배출 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 평가는 연료 판매량 중심의 단순 통계 수준에 머물러 공간적·차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IPCC 및 국립환경과학원 기준에 따른 Tier 3 수준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천 도로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신 자료로 재산정하고, GIS 기반 공간 할당과 분석을 통해 배출 집중 지역과 구조적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에너지 소비 및 차량 활동 변화가 배출 구조에 미친 영향인천의 수송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는 2023년 기준 약 4,930천toe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도로수송부문 내 연료별 소비 구조는 상이한 변화를 나타냈다. 휘발유 소비는 2005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승용차 중심의 통행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경유 소비는 증가세 둔화와 일부 감소가 관찰되었고, LPG 소비는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ier 3 기반 배출 산정 결과와 GIS 공간 할당을 통한 고배출 권역 및 도로축 식별2023년 인천광역시 도로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22만 tCO₂eq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배출의 대부분은 승용차와 화물차 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경유 기반 화물차의 단위 활동량당 배출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배출량을 행정동 및 도로 링크 단위로 공간적으로 할당한 결과, 서구, 중구, 남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높은 배출 집중 현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구는 전체 배출량의 약 2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중구와 남동구가 그 뒤를 이었다공간통계 분석을 통한 배출 군집 구조의 정량적 검증핫스팟 분석, 군집 분석, 밀도 분석을 종합 적용한 결과, 주요 산업·물류 거점과 연결된 간선도로를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배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 탄소공간지도와도 유사한 공간 패턴을 보이며, 도로수송부문이 도시 전체 배출 구조에서 핵심적인 공간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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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2025 도시교통 기초조사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종형
■ 연구 개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기초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10조(기초조사 내용 등)』에 의거하여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교통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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